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 내 토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 공유토지 분할 가능

 기존 분할기각결정, 분할개시결정 취하한 경우 흠결 보완 후 재신청가능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분할대상에서 제외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2627-1324)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됐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이다.
  분할 적용대상 토지는 당초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당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토지분할제한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에 위치한 토지는 토지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에 토지분할이 가능해졌다.
  또한, 분할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 결정한 경우에도 흠결을 보완해 재신청이 가능하고,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와 지적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 합계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기각할 수 없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이 2년 연장됨에 따라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