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어린이집 시행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대기자 사라진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아동 9명 중 1명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아동 5명 중 1명은 국공립 보육시설 입소를 위해 대기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양숙 의원(민주당, 성동구 제4선거구)이  ‘e-보육포털’을 통해 분석한 ‘서울시 국공립 보육시설 현황’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전체 아동 502,633명 중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55,061명으로 9명 중 1명 꼴인 10.9%에 불과하며, 대기아동 수는 5명 중 1명꼴인 100,199명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아동 수가 가장 많은 구는 송파구(7,715명)와 강남구(7,107명)이며, 가장 적은 구는 종로구(1,074명), 금천구(1,150명)로 나타났다.

또한 동당 국공립보육시설 수가 2개 이상인 곳은 마포구(2.2개소)와 동작구(2.0개소) 등 25개 자치구 중 단 2개에 불과했으며, 아동수 대비 국공립 시설정원이 가장 많은 구는 종로구(33.2%), 중구(29.7%) 순이며, 시설정원이 가장 적은 구는 은평구(5.1%), 강동구(7.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서울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동안 2000년 이후 국공립보육시설의 시설 수 및 정원을 분석한 결과, 2000년 528개소에서 2011년 10월 현재 643개소로 지난 10년간 115개소, 연평균 11.5개소 늘어난 데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양숙 의원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형 어린이집을 전면 시행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7만~8만여 명이 대기했던 불편이 사라질 것이라 했지만, 국공립 보육시설 대기자 수는 5명 중 1명꼴인 100,199명으로 오히려 더 늘어나 오 전 시장의 약속은 공염불로 끝났다”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시장(오세훈) 홍보용 서울형 어린이집’이 아니라, 보육료 부담이 적고 아이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명박-오세훈 두 전임시장 시절인 2000년 이후 국공립 보육시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국공립 보육시설 증가수는 연평균 11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당 1개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한강르네상스, 홍보예산, 행사성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은 펑펑 쓰던 이명박-오세훈 전임 서울시장의 보육정책은 예산이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립서비스 보육정책’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대기 아동수 대비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추가 수요 시설 수는 최소 420개소(정원 100인 기준)는 신축되어야 한다”면서, “2012년 자치구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은 아직까지 미확정상태로서 자치구별 수요조사가 진행중이며 아직 예산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서울시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공립 보육시설 아동정원이 가장 많은 구는 강남구(3,512명), 마포구(3,426명)이며, 가장 적은 구는 금천구(1,046명), 은평구(1,248명), 용산구(1,3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