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체감형 30개 과제 제도개선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국민체감형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고자,생활안전 및 국민편의 제고, 골목경기 활성화 및 소외계층 지원, 장애인 복지 증진, 임산부 배려 등 4개 분야에서 30개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전통시장, 여성·노인·장애인 단체 등 소외계층 지원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간 합동토론회를 통해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 위주로 과제를 발굴·개선  하고자 노력했다.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임산부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은 저출산 대책이 육아휴직, 탄력근무와 같은 직장여성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임산부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먼저 대형마트에는「임산부 배려 계산창구대」가 개설된다. 임산부가 무거운 카트를 끌고 길게 늘어선 계산대에 서 있는 모습은 임산부 본인은 물론, 보는 사람도 힘들게 했었다.
임산부 배려 계산창구대 개설로 이제는 임산부가 대형마트에서 계산을 위해 줄을 길게 설 필요가 없게 된다.
관공서에는 임산부가 민원처리할 때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임산부 먼저’서비스가 실시된다.
 문화 및 산책 등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배려하는 정책도 눈에 띈다.

 내년 상반기부터 임산부는 국립공연장,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관람 시 할인을 받게 된다.

올 하반기에는 국립공원 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설치되고, 임산부를 위한 탐방로(산책코스)를 개발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임산부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몇 십 만원에 달하는 임부복과 태교를 위한 각 종 책자 등은 저소득층에게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다.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임부복, 태교 책자·CD 등을 기부받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완화된다.
 이번에 발표한 임산부를 위한 혜택은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임산부는 물론 병원에서 발급되는 산모수첩, 임신확인증명서 등을 통해 초기 임산부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