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압류 재산을 공매처분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요?

A} 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제68조 및 제7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을 받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공매 등 체납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매처분은 재산을 압류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 최종적으로 압류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된 보험료를 충당하는 불가피한 조치인 것입니다.현재 공단에서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 장기 체납자의 보험료를 조기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압류 물건에 대한 공매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 ☏ 1577 - 1000
장기요양 신청 가입안내 (☏ 02-860-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