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홍희덕 의원, “고령자 일렉트로닉스 등 비현실적인 과정 개설”

  정부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재직자 직업훈련 과정에 각종 부정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 1월1일부터 2011년 8월까지 총 1만 132건의 재직자 직업훈련 학원 부정이 적발됐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5219건은 허위출석·대리출석 등 출결관련 부정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외의 기타 사유로는 ▲훈련기간 및 시간 미준수 357건 ▲훈련비 징수 부적정 253건 ▲훈련 인원 부적정 198건 ▲담당교사의 실제 수업여부 195건 ▲수료기준 미준수 108건 등이었다.
  조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지난 3년간 총 1조 3000억원의 국비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재직자 직업훈련에 지원해왔다.
  이 중 80%가 넘는 1조 1000억원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시킨 사업주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과정' 예산이며 나머지 2000억원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근로자 지원과정' 예산이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고갈위기인 고용보험기금이 학원의 부정으로 눈먼 돈처럼 줄줄 새나왔으나, 정작 고용부의 조치는 '시정명령' 혹은 '1년간 자격제한' 등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또 "직장이 있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직자 직업훈련의 성격상 사업주와 학원 측이 공모해 실제로 출석하지 않고 학원비만 나눠 챙기는 소위 '유령출석' 등 부정에 대한 의혹이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자료를 통해 그 실상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의원은 "고용노동의 점검을 피해 적발되지 않은 학원 수까지 고려하면 직업훈련 관련 학원비리는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사후감독뿐만 아니라 지원요건 등을 강화해 사전에 국비가 낭비될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며 "부정이 적발된 학원은 앞으로 고용노동부 지원을 영구 차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내려 직업훈련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국가우선선정직종 사업에서 86세 노인에게 선박정비훈련을 받게하거나, 82세 노인이 일렉트로닉스 과정을 훈련받는 등 황당한 운영실태가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사업(민간직종훈련)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참가한 민간직업훈련기관들은 정부의 훈련비 보조를 받으려고 인원 채우기에 급급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진행된 훈련에서는 30년생 고령자가 일렉트로닉스 과정을 훈련받는 등 비현실적인 훈련과정이 개설됐다.
A민간직업학교의 참가자 102명의 평균 연령도 72세였다. 이들 중 훈련을 받고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단 6명에 불과했다. 이런 엉터리 훈련을 하는 동안 A민간직업학교는 고용부로부터 1억9천만원을 지원 받았다.
  게다가 광주지방노동청은 이 사업장에 6월14일 지도감독을 나갔으나 문제가 없다며 그냥 돌아왔다.
  한편 고용부는 이에 대해 자체 특별 지도?감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22개 조사기관 중 19개 기관, 30개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