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어 . 수리영역, “서울 최하위” 보도, “강남구와 8.6배 차이”
② 지역별 영어유치원 현황 "서울에서 꼴찌", "강남구와 19배 차이"
③ 지역별 고위험군 청소년 비율 “금천구가 3.9%로 가장 높아”
④ 관내 고교생 90%정도, “담요사용”.... 일부학생, “추운 복도 화장실도 참아”
⑤ 학부모들, “이사 가거나 특별한 대책 세워야 할 판”

 
   차성수 구청장의 교육 정책에 대한 꾸준한 노력에 비해 2013년 새해 벽두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유는 교육부문에 대한 각 자치구의 비교 자료들이 보도되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청렴도 하위 보도에 이어 교육 분야의 각종 보도가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있자 학부모들 중에 일부는 “우려를 넘어 자녀교육이 불안하기 까지 하여 이사를 고려하거나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할 판”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3일 금천구의회는 제16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영섭, 강구덕, 류은무 의원의 구정질문 중에 많은 부분이 고 전 감사관의 업무행태와 직소민원실 운영에 문제를 제기했었다.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의 청렴 공약이 불신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 자료에 의하면, 금천구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청렴도 8.35점, 내부청렴도 7.26점 여기에 신뢰도 저해 행위로 호의적인 응답유도로 감점 -0.18점을 받아 종합평점 7.88점을 기록해 서울시 25개 구 중 22위를 기록했다. 2011년 청렴도는 8위, 9위 정도였지만 다시 2010년도와 거의 비슷한 꼴찌수준이 되었다. 지난해 금천구청 내부 청렴도는 서울시 21위였다.
   차 구청장은 구청장 후보시절 “깨끗하고 일 잘하는 금천구청”을 내세우며 “임기 내, 청렴도 서울1위 금천구 달성” 공약을 내세웠었다.
 지난 호에 이와 관련한 기사가 보도<2013년 1월 14일자 1면 ‘장기간 공석우려’ 보도>되자 일부 구민들은 “하루아침에 잘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올해 상위권 진입을 기대한다.”며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청렴도와 함께 구민들은 차 구청장의 교육 공약에 대한 우려도 거침없이 이야기한다. 그러면서도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이상 기대를 저버리기는 이르다”는 이도 있었다.
  구민들은 “차구청장이 교육자 출신 구청장으로 교육특구와 교육 예산 100억 공약을 하며 큰 성과를 낼 것이란 기대를 모으며 표 몰이를 했다.”며 “최근 일간지 보도에서 여전히 교육 하위권 지자체로 머물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교육 업그레이드를 위해 수십 억 원을 투자했지만 최근 기사를 보고 실망과 우려가 크다.”고 했다.
 차구청장은 공약당시 교육예산이 19억이라며 임기 내 100억을 확보하고 지역특화발전과 교육특구를 추진(지식경제부 지정)할 것이라며 긴급 기자회견까지 했었다. 
  그리고 차 구청장은 민선 5기 후반기 2년 맞아 한 언론사와의 교육관련 인터뷰를 통해 “먼저 부와 교육의 불평 등 해소를 위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난 2년간 열심히 뛰어왔다”며 “지난 임기 2년은 교육과 복지 분야에 집중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후반기에는 지역개발 분야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다.”했었다.
  차 구청장은 “먼저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교육 여건이 개선된 징표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며 “우선 지역 내 중학교 성적 상위 3%이내 학생들이 다른 지역이 아닌 지역 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지난 해 14%에서 30%로 크게 늘었다며 증거를 제시했다.”고 한다.
  당시 보도 내용은 공교육 정상화로 금천구가 부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 학부모들은 희망적이었다.
  차 구청장은 “2010-2011학년도 수능 등급을 비교한 결과 강남권(강남·송파·양천구) 1·2등급 학생 수가 급감한 것에 비해 금천구는 상위권 비율이 다소 오른 것 또한 교육 분야에 뿌린 씨앗이 서서히 열매를 맺어나가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외국어, 수리영역, "서울최하위"

  그러나 최근 한 일간지에서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에서 수학능력시험 상위권인 1, 2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나머지 지역보다 최대 8.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금천구는 3.4%의 학생만이 외국어영역에서 1, 2등급을 받아 그 비율이 서울에서 가장 낮았다.”고 보도하고 “강남구와는 무려 8.6배 차이가 났다.”며 “수리영역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부와 교육과 관련하여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담았다.
  서울 지역의 2012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금천구는 3.4%의 학생만이 외국어영역에서 1, 2등급을 받아 그 비율이 서울에서 가장 낮았다. 중랑구도 5.4%만 1, 2등급을 받았다. 서울 지역 전체 학생 중 외국어영역에서 1, 2등급을 받은 학생은 13.9%였다. 서울 평균보다 높은 곳은 강남, 서초, 양천, 노원, 송파 등 5곳이다.
  반면 “강남구의 경우 외국어영역에서 1, 2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이 전체의 29.3%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구가 두 번째인 24.2%로 높았고 양천구가 18.3%로 뒤를 이었다. 강남구와 금천구는 무려 8.6배 차이가 났다고 보도했다.
  “수리영역도 마찬가지였다.”며 강남구는 26.8%가 1, 2등급을 받았고 서초구 22.8%, 양천구 17.4%로 외국어영역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반면 금천구는 3.9%만 1, 2등급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언어영역에서도 강남구(23%)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고 금천구(5%)가 가장 낮았다. 평균 성적에 있어서도 강남구는 외국어영역에서 3.7등급을 받은 반면 금천구는 5.85등급으로 2등급 이상 낮았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3.3㎡당 아파트 가격과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소유자의 주거 현황 및 수능 성적은 정비례한다.”며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강남구의 3.3㎡당 아파트 평균가는 2900만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금천구는 98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고 했다.
 또 10억 원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부자의 수도 강남구가 1만 8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천구는 500명으로 가장 적었다. 강남구는 1000명당 1.9명이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반면 금천구는 0.2명에 그쳤다. 강남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93만원으로 서울 지역 평균인 42만원의 4.59배라며 비교 보도했다.
  결국 이런 차이는 대학 진학률로 나타난다. 2011학년도 자치구별 서울대 진학률을 살펴보면 강남구는 1만 명당 173명이 서울대에 들어갔고 서초구는 150명이 진학했다. 하지만 금천구와 구로구는 1만 명당 18명에 그쳤다고 했다.
 

# 교육정책 의혹 

차 구청장의 교육관련 정책이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나타내는 구민도 있었다.
  구민들은 “교육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곳 중에 구청사 내 평생교육원을 예로 들면서 일반인을 위한 교육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차 구청장의 100억 원 공약내용이 자녀교육이 먼저”라며 “부와 교육 격차 해소라는 측면에서 자녀교육이 공약실천의 우선이 되고 중점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영어유치원, 강남구 19배차

그런데 이들은 “수능등급 비교에 대한 보도도 그렇고 최근 영어 유치원의 양극화에 대한 자료공개가 구민들의 마음을 또 다시 주름지게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구청의 교육관련 예산과 정책이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센터, 소장 전진한)'가 공개한 자료에서 서울시 지역별 영어유치원 현황에서 1위는 강남구, 꼴찌는 금천구로 19배나 차이 났다.
 이 센터는 '서울시 영어유치원 지도'를 공개하고 "소득 양극화와 교육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센터는 “2012년 12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 관내 영어유치원(유아를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하는 학원) 현황 자료를 정리한 것”이라며 “현재 서울에서 영업 중인 영어유치원은 모두 336개로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영어유치원이 있는 곳은 강남구이고 금천구가 꼴찌라고 했다. 자료는 강남구가 38곳인데 반해 금천구는 고작 2개로 19배였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서초구(34개), 양천구(27개), 강서구(22개) 순이었다. '강남 3구' 중 하나인 송파구는 17개로 마포·용산구와 함께 공동 6위였다. 강남 3구에 있는 영어유치원의 수는 전체 26.5%로, 양천구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34.8%라고 했다.
 센터도 "부가 교육의 양극화를 야기한다."며 "교육 양극화 해소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고위험군 금천구 가장 높아

그리고 금천구 청소년들의 위기 상황 '위험(주의)군'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다고 한다.
  이는 교육 환경과 관련된 문제로 서울시 산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서울시내 98개 초·중·고교 학생 1만171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8월 실시한 '청소년 위기실태조사' 결과에서 청소년 위기 상황 '위험(주의)군' 역시 금천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지역별 고위험군 청소년 비율은 금천구가 3.9%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3.7%), 은평구(3.4%), 중랑구(3.4%), 영등포구(3.3%) 순으로 높았으며 동작구(1.2%), 성북구(1.4%), 서초구(1.5%)는 고위험군 청소년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구민들은 이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하며 “총체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참고로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지역 청소년 100명 중 15명은 당장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개입이 필요한 '위험(주의)군'으로 조사됐다. 대상 청소년의 2.2%가 고위험군, 13.0%가 잠재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학생 중 15.2%가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위험군이라고 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고위험군 학생 중 43%와 잠재위험군 학생 24%는 위기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게는 필수적 전문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한다.
  청소년의 위기 요소를 개별 영역별로 살펴보면 공격성·부주위문제·충동성 등을 가진 청소년이 44.8%로 나타났고, 우울·불안 문제가 있는 청소년이 37.4%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와 학교 등에서의 위기를 경험중인 청소년도 각각 36.8%, 25.0%라고 한다.
  또 학교 폭력 피해의 경우, 조사 대상자 34.5%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11.7%가 '한 번 이상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친구로부터 심한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 '친구에게 괴롭힘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도 각 12.8%와 10.2%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중 '한 번 이상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의 비율은 2010년 6.7%에서 이번 조사 결과 11.7%로 2배가량 늘었다고 한다. 
  반대로 학교 폭력 가해에 대한 응답을 보면 14.3%가 '한 번 이상 친구를 따돌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에게 심한 언어폭력을 가한 경험', '친구를 폭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도 12.5%와 9.2%로 나타나 각각 2010년 대비 40%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학교폭력 이외의 위기수준은 2010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낮아졌지만,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한 경험'과 '자살을 계획한 경험',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각각 25.8%, 9.0%, 5.0%로 나타나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 낙후된 교육현장

  또 다른 구민은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육환경 개선“이라고 했다.
 “지금은 방학 중이라지만 전면 무상급식을 앞세워 학생들이 학교에서 떨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관내 한 고교에서는 학생 열 명중 아홉 명은 학생들이 직접 구입한 담요를 교실에 두고 다니고 추운 복도에 나가기 싫어 화장실 가는 것도 참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
  “화장실에 가보면 구석에서 온풍기 한 대가 가동 중이었지만 실내에 냉기가 가득하고  30여 년 이상 된 낡은 교실은 난방을 해도 교실에 온기가 생기지 않아 아이들은 추위에 떨고 있다.”고 했다.
  서울 교육청은 교육복지 예산비율 27% 증가하여 난방 등 시설개선비는 6% 줄었다고 한다. 한 구민은 “서민에게만 무상급식을 하고 부유층에는 유상급식을 해서라도 환경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계성 한국통일진흥원 전임교수는 “서울의 경우 2013년 누리과정(만 3~5세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지원) 예산, 무상급식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냉난방 시설 개선비, 화장실 수선비 등이 2013년 예산에서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면무상급식을 주장하던 전교조나 무상급식을 이용해 당선 된 모 정당 의원들은 저질 급식이 되던 교실에서 아이들이 추워서 떨던 일체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 교육 공약 실천기대

  이에 대해 한 구민은 “서울시민 모두에게 각성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금천구 학부모들은 “실적을 위해 교육능력 우수청소년을 중심으로 특정 학생을 통한 수학능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금천구의 경우,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양적 학업능력 향상이 절실하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청소년 위기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지역별 위기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학교폭력 조기발견 및 예방시스템 구축 등에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구청장을 신뢰하고 교육특구와 교육예산 100억 유치라는 공약을 보고 투표를 했다”는  한 구민은 “금천구 땅값이 바닥세를 면치 못하는 이유도 꼴찌 학군과 열악한 교육환경과 무관하지 않는 것 같다”며 “교육청과 연개 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금천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과 학업여건 조성 그리고 학교생활 ‘힐링캠프’ 등 다양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 구청장은 민선 5기 후반기 2년 맞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임기 2년은 교육(복지 포함)분야에 집중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교육과 복지가 효과를 거두고 있어 후반기에는 지역개발 분야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차 구청장하면 교육 구청장으로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구민이 많다. 꼴찌 교육구에서 탈출하고 싶은 구민의 바람이기도 하다. 그리고 교육 지자체를 기대하며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는 구민이 있다는 이야기다.
  차 구청장은 지난해 7월 “공교육 정상화로 금천구가 부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 학부모들은 희망적”이라고 한 적이 있다.
  하지만 2013년 새해 벽두부터 우려되는 일간지 보도와 각종 자료들이 쏟아졌다.
  이러한 우려가 차 구청장의 후반기 교육 정책에 약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구민들은 ‘교육특구’와 ‘교육 예산 100억’ 공약은 부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징검다리로 생각하고 차 구청장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김홍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