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장, “불법 구조물, 철거했다.... 철거시키겠다.”
          <금천뉴스 보도 후>  <미흡한 부분 지적하자>
세입자, “저에게 왜 이러시죠? 공사비 날리고.... 말하고 싶지 않다.”
구민들, “아직도 불법, 구의장이 저래서야.... 어떻게 구정을 감시하나!”
구청측, “강제이행금 부과...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 
 
 
  진보를 기치로 한 민주통합당 구의원의 지지를 받아 제6대 금천구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은 김두성 의장(민주통합당, 시흥2,3,5동 ‘라’선거구)이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여론과 함께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본지 금천뉴스는 지난 지령413호 1면을 통해 <김두성 구의회 의장, 불법 용도변경 묵인 “물의”>를 가감없이 사실 그대로 보도했다. 보도가 나가자 김두성 구의장은 “(세입자에게 지시하여) 원상 복구시켰다”고 했다.
  당사 금천뉴스는 본 건에 대해 제보를 한 시흥동의 구민 A씨에게 이 같은 복구사실을 알렸다. 구민 A씨는 “구민들에게 권위적이고 표리부동한 권력에 대해 누구 한명, 나서서 바로 잡거나 봉사하는 이가 없다. 불법은 응징이 필요하다. 지위를 이용한 불법은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며 “금천구 지역사회에서 금천뉴스의 역할에 감사한다.”고 했다.
  이런 통화가 있은 지, 불과 1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구민 A씨가 연락을 해 왔다.
  구민 A씨는 “김 의장이 정치인으로서 기본이 되지 않았다.”며 “지금, 공사 했다는 것이 고작 문짝(유리 출입구) 두개를 뒤로 옮겨 놓은 것인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인의 덕목이 진실된 언행일 것인데, 김 의장은 사실을 알면서 숨기기려 하고 있다.”며 “현재 김 의장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대지 213m2에 연면적 470여m2이다. 1층을 3개 면의 주차 공간과 근린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1개 주차면의 폭은 2.3m이고 길이는 5m가 되어야 한다. 김 의장의 건물의 경우, 평면주차를 하고 있어 운전자와 동승자의 승하차에 필요한 공간을 포함하여 주차 폭은 3m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김 의장 건물은 이를 지키지 않아 건물 내 입주자나 외부 방문자들이 주차공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1층 공간은 주차공간과 근린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주차공간을 점용하여 근린공간으로 불법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김 의장이 불법으로 근린공간을 넓혀 임대료를 더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라고 했다.
  구민 A씨는 “설령 세입자가 불법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김 의장이 이런 사실을 모를 수 없고 또 알면서 임대료를 받아 왔다면 불법을 방조한 것”이라며 “금천구의회를 대표하는 구의장으로 자질까지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구의장이란 자가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 준법에 모범을 보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10년 전부터 불법 용도변경”

  이에 대해 세입자 K씨는 “저에게 왜 이러시죠?”라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건물 내 근린시설에 대한 구조물을 임대인(구의장)이 설치한 것이냐?”고 확인을 하자 세입자 K씨는 “구의장이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구의장과 연결을 시켜 아주 곤란한 입장”이라고 했다.
 “10년 전 문제의 건물에 처음 입주를 할 때 빈 공간이었나?” 그리고 “유리벽이나 구조물이 현재의 위치에 세워져 있었나? 누가 세웠나?” 등에 대해 재차 질문을 하자 세입자 K씨는 “그것에 대해서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기분이 안 좋아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구민 A씨는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인데 주차관리를 하는 관련 공무원들도 불법사안을 알면서도 구의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자의 건축물이라는 점 때문에 단속이나 강제이행금을 부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의장이 관계 공무원들의 입장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제보에 의하면,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10년 전부터 불법 용도변경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경점 측은 “그동안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어떤 공무원도 이것을 문제 삼거나 (강제이행금 부과 등으로)시정 조치하라고 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지난 보도가 나가자 많은 구민들이 “금천구가 주차면이 부족하여 주차난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구의장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면서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주차면을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묵인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현실을 고려하면 세입자는 권리금에 눈먼 자로 비치고 구의장은 불법을 묵인하고 임대료만 챙긴 경우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특히, 구민들은 “구청 주차관리과의 업무태만”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구민들은 “사회 지도층이자 구의회 의장 정도라면 이런 문제는 발견 즉시 조치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함에도 김 의장은 임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불법을 묵인하고 몇 개월 동안 불의에 편승하여 임대료만 받아 왔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구민들은 “지난 호에 ‘특정 구민들이 구의장이라는 권력 앞에 굽실되고 구의장 정도가 되니까 감독기관인 금천구청 공무원들도 구의장 건물 내 불법용도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봐 줄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라고 말한 구민의 말이 와 닿는다.”고 했다.

#임차인, “R클럽 회원인데, 권리금이라도 더 받을까하고...”  

   세입자 K씨는 “안경점을 운영 한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그는 “문제가 되면 원상 복구를 하겠지만 불경기에 먹고 살려고 한 것인데 누가 문제를 삼느냐?”고 했다. 마치 구의장의 건물에 “누가 문제를 삼느냐”는 식이었다. 그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임대료도 제대로 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영업을 접으려다가 주차장을 이용해 영업장을 앞으로 확장해서 이익이나 좀보고 영업장을 타인에게 넘기고 나갈 때 그냥 나갈 수도 없고 권리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공사를 했다”며 그리고 그는 “공사를 한지 한 달밖에 안되었다.(확인결과, 지난 7월에 공사함) 그리고 R클럽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나는) 민폐 끼치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었다.
  소식을 접한 구민 B씨는 “초아의 봉사를 내건 R클럽 회원들이 안경점 K씨의 이러한 행위를 알고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이다. K씨는 R클럽의 임원을 지낸 자다. R클럽이 멘탈(mental) 붕괴수준이 아닌지 의심스러워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했었다.

#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호 취재도중에 김두성 의장은 “누가 문제를 삼는지...”라고 했지만 사안을 조기 수습하기위해 “당장 원위치 시키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그가 주장한 “원위치”와 구민들이 보는 “원위치”는 달랐다.
구민들은 주차면 1의 경우, 김 의장과 안경점 K씨가 고작 주차면 1위에 불법으로 세웠던 출입문 한 짝만 뒤로 옮겨 놓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구청공무원 등 관련자들을 속이려 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이 “마무리했다”고 하지만 현재 상태를 건물대장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구민들은 “이들이 유리면 안쪽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된 상태인데 이를 숨기거나 묵인하고 지난 10년 동안 불법 점용과 용도 변경으로 돈을 벌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의장이 세입자에게 정확히 시정 조치를 하라고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세입자로부터 김의장이 임대료만 챙겨 왔다”며 꼬집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김 의장의 문제 건물은 일반인이나 입주자들이 주차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주차장 일부를 점용하여 영업 공간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나마 주차공간이라고 만든 주차면은 영업장의 유리벽 등으로 제대로 주차가 어렵다,   주차면 위에 출입문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뒤로 옮겼지만 이 역시 더 뒤로 물러나야하고 안쪽 주차면의 1/3은 영업장으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실상 주차면이 그만큼 없어진 셈이다. 그리고 폭 2.3m 정도의 주차선위에 영업장의 유리벽이 세워져 운전자가 주차장으로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리벽으로 인해 운전자가 쉽게 차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다. 유리벽과 차량이 닿을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불안하기까지 하여 제대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 아니 상태다. 뿐 만 아니라 주차장 2의 경우, 진입입구에 SALE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두어 사실상 입주자들이나 외부 방문자들의 주차장 진입을 막고 있다. 특히 안쪽 주차면 3의 경우, 실제 주차면을 축소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 안경점 일반 물품들을 적재한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이나 입주자들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다.

# 구청 측, “강제이행금 부과와 사법기관에 고발”

  구민들은 “구의장이라는 자가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법을 눈감아 주고 임대료를 받아 챙긴다면 금천구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변칙이나 불법 있을 수 있어 고양이 에게 생선을 맡긴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당초에 김두성 의장은 “동네 살면서 웬만하면 경제도 어려운데 좀 봐주고 하지 누가 문제를 삼느냐? 꼭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느냐?”고 하다가 지난 호에 이 건이 보도가 되자 “조속히 시정조치 하겠다.” 약속했다.
  이에 대해 구청은 “건축주인 김 의장에게 (건축대장에 의거, 주차장법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1차 자진시정토록 권유하는 공문을 보내고 30일안에 조치가 되지 않으면 2차 시정지시 미 이행시 고발 등을 예고하며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하고 주차면수의 토지공시지가 10~20%를 이행강제금으로 매 30일 기준으로 5차례 부가하고 이렇게 해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할 것”이라고 했다.
  금천구의회를 대표하는 김 의장이 구청 측으로부터 사법기관에 고발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김홍년 기자

사진: 지난 10년간 주차장 일부(점선부분이 근린생활지역과 주차장 공간의 구분선이다)를 점용하여 영업 공간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건축대장내 점선이 근린생활지역의 경계면이이고 노란색부분이 현재 점용한 불법 용도변경구역이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금천구의회 김두성 의장의 문제 건물은 일반인이나 입주자들이 주차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특히 구민들은 “구의장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진1: 주차장 1과 2 사이의 불법 유리 구조물. 유리구조물에 홍보용 사진이 붙어있다. 구민 A씨는 “1개 주차면의 폭은 2.3m이고 길이는 5m가 되어야 한다. 김 의장의 건물의 경우, 평면주차를 하고 있어 운전자와 동승자의 승하차에 필요한 공간을 포함하여 주차 폭은 3m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김 의장 건물은 이를 지키지 않아 건물 내 입주자나 외부 방문자들이 주차공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주차장 2의 경우, 진입입구에 SALE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두어 사실상 입주자들이나 외부 방문자들의 주차장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2: 안쪽 주차면 3의 경우, 실제 주차면을 축소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 안경점 일반 물품들을 적재한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이나 입주자들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