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뉴스 노익희 선임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오는 19일 오후 1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I) - 계약법의 현대화’학술대회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천법학관 201호(김앤장강의실), 203호(태평양강의실)에서 개최한다.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산업성장을 거쳐 2023년 세계 14위의 경제규모를 이룩하였다. 나아가 코로나 펜데믹 이후 우리 사회와 경제는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였으며, 인공지능(AI)을 위시한 괄목할 만한 기술혁신과 로봇,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가상자산, 생성형 인공지능, 스마트계약, 디지털컨텐츠 등 신기술 활용의 저변 확대 및 고도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 학술대회 웹포스터 (이미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공)

그러나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돼 1960년부터 시행된 이래 2023년까지 31차례 개정되었으나 대부분 가족법에 집중되었고 재산법에 대해서는 전세권(1984), 행위능력과 성년후견(2012), 여행계약과 보증채무(2015) 규정이 일부 개정된 이외 66년간 제정 당시의 원형 그대로이다.

이처럼 우리 민법은 현재의 사회·경제적 가치 및 급속히 변화하는 시민생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판례와 학설의 해석론에 의해 그 간극을 보충해오고 있다. 그 사이 민법의 법문은 법률가들에 의해 수시로 확장되거나 축소되어 해석됨으로써, 민법의 제1의 수범자인 시민들은 법문과 다른 판결의 해석과 그 난해함에 당혹하고 민법의 해석은 법률가들의 전유물처럼 오해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독일(2001), 프랑스(2016), 일본(2017), 벨기에(2022)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미 민법의 현대화를 완수했거나 과정 중에 있다. 우리 법무부도 작년 6월, 세 번째 민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해 민법개정안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1년 법무정책 분야까지 연구영역을 확장하면서 이러한 민법개정 작업을 정책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Ⅰ) – 계약법의 현대화'를 채택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오늘날 시민생활에 적합하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추어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민법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학술대회는 그 첫 성과를 공개하는 의미있는 ‘공론화의 과정’으로서 우리 민법의 현대화를 통한 규범력의 재정립이라는 과업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