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뉴스 노익희 선임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이 7월 2일과 3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원 35주년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미래세대의 안전과 공정, 공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정책적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 행사는 2일 개원 35주년 기념행사 및 국정현안 대응 형사정책 학술대회와 3일 국정현안 대응 법무정책 학술대회로 나뉘어 양일간 총 10개 주제의 연구자 발표와 각 분야의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과 경찰이 단속한 청소년 마약 사범은 5년 전에 비해 약 6배 증가했다(’19년도 239명 → ’23년도 1,477명). 이처럼 최근 청소년 대상 마약 단속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각 시·도에서는 청소년 불법 마약 예방 캠페인 등 공동 대응에 나서며, 청소년 마약범죄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드러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일 AI·빅데이터 분석방법인 토픽모델링과 워드투벡 분석을 활용한 <언론보도로 보는 청소년 마약 관련 특성(발표: 이선형 부연구위원)>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청소년 마약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논의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이 0.72명인 초저출산국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효적 대응책 마련과 실행이 시급하다. 이달 21일, 정부는 현재 저출생 상황을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매달 회의를 진행하며, 인구전략기획부도 신설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아동권리 관련 법제 정비(발표: 김민지 부연구위원)'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3일 법무정책 학술대회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으로써 아동 권리 법제 정비 필요성을 개진한다.

 

이 밖에도,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이 실행한 ‘2024 시민 기후 투표’(Peoples’Climate Vote 2024) 결과에 의하면, 세계 77개국의 시민(응답자 7만5천명) 5명 중 4명은 자국 정부가 기후 위기에 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나타난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 국제법과 협약 등에 의거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기후위기 대응 현황, 관련 이슈 등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투자 거버넌스 구축방안 : 국제투자법상 공정·공평대우 원칙에 대한 재고찰(발표: 박경진 부연구위원)' 연구로 관련 이슈 또한 검토한다. 

 

그 외 주제로는 ▲형사 세션에서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강화방안(발표:윤성숙 선임연구위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관련 형사조정 정책(발표:전현욱 선임연구위원)',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참여권을 중심으로(발표:박중욱 부연구위원)',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연구:국내외 경험적 연구 및 형사판례 사례 분석(발표:김민영 연구위원)', ▲법무 세션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유학생 정책 검토(발표:최효원 부연구위원)', '기업 밸류업을 위한 주주총회제도 합리화 방안(발표:이경미 부연구위원)', '디지털 유산의 미래지향적 규율을 위한 검토(발표:김태훈 부연구위원)' 연구 등이 있다. 

 

이날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에는 연구원 전·현직 구성원, 정부부처, 경찰, 학계, MOU 기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현재 기관명으로 변경하며, 민사·상사·국제·이민 등 법무 분야까지 연구를 확장하였다. 형사 및 법무정책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이고 선도적으로 수행하며 해당 연구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기관 역할을 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