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 정순기·윤영희·정재동 의원이 12월 4일, 제247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정순기 의원은 저출산 사회 대응 관련하여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재정비 필요성을 설파했다. 감소하는 인구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늘어난 어린이집의 합병 또는 폐업을 통해 내실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인프라를 정비할 것을 건의했다. 다음으로 금천구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19.1% 달하나, 실제 관내 경로당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고, 내실있는 계획으로 운영되는 곳도 매우 적으며, 식사도 매우 부실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금천구 경로당 운영 및 어르신 급식 지원을 위한 집행부의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고령 장애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노인·장애인 복지정책이 통합 관리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함을 지적하며, 고령 장애인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윤영희 의원은 먼저 G밸리 어린이집 미등기로 소유권이 무단 이전된 사건과 관련하여, 구의 후속 조치가 부실함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지난 구정질문 시, 내부감사와 관리 감독 철저 등을 약속한 집행부의 답변과 달리, 내년 본예산에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예산 13억원을 편성, 사건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비판하며 예산 낭비와 책임소재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또한 마을버스의 감축 및 파행 운행으로 주민들의 고충이 큼을 강조하며, 취약계층 및 교통약자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마을버스 업체와 기사들의 처우개선, 환경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시장 등 공중이용시설과 주택밀집지역의 겨울철 안전점검 및 화재 예방 홍보와 비상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여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재동 의원은 공공청사와 민간지식산업센터 등 지하에 있는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진압의 어려움이 있어 큰 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민간·공공기관의 전문적인 방재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함을 꼬집었다. 아울러 민간시설의 방재대책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지상화 정책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금천구 재난안전상황실의 부실 운영과 종합청사 화재 시 안내가 미비했던 점을 지적하며, 금천구의 재난대응체계가 부족함을 언급했다. 다음으로 금천구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진료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실정을 비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단기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범정부적 퇴치에 나서고 있는 빈대에 대한 금천구의 방역 정책이 부실함을 언급하며,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계획과 금천구의 빈대 퇴치 복안에 대해 질의했다.

 

제247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영찬·장규권 의원이 구정 전반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고영찬 의원은 금천구‘지역낙후도’개선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는 서울시장이나 당차원의 정무적인 협의가 필요한데, 구청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음을 비판하며, 일문일답 발언을 시작했다. 또한 주거정비과에서 운영하는 주거정비지원센터가 재건축·재개발 지역 내 첨예한 주민갈등과 관련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단순히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하였다. 다음으로 실효성 있는 구민 안전 보장과 관련하여 재건축·재개발 지역 우범지대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화질이 좋고 범죄 상황을 식별하는 고성능 CCTV로의 빠른 교체를 촉구했다. 그 밖에도 금천구 관내 중·고등학교의 낮은 학업성취도로 인한 인구전출과 금천구가 학원이 발달한 인근 광명·평촌의 배후도시가 되는 열악한 교육환경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으며, 금천구청 내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종합건강검진비가 지원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불합리한 처우개선을 통한 차별 없는 건강한 근로 여건을 조성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장규권 의원은 먼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의 전체적인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했다.금천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대명여울빛거리 시장이 현재는 불법건축물, 노상적치물, 보행자 우선도로 관리 문제, 불법 주정차, 옥외 유동광고물 난립, 생활폐기물 방치 등 여러 문제점으로 위험하고 불편한 장소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타 시장에 비해 행정적 관리·단속이 미비한 것에 대해 질타하며, 주민과 상인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적극행정과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이용이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의 불법주정차와 무단 방치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 실정에서 엄격한 단속과 견인 조치 등 구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인식 의원은 집행부를 상대로 일괄질문·일괄답변을, 고성미·엄샛별 의원은 일문일답의 구정질문을 했다.

 이인식 의원은 먼저 금천구 공공건축물의 안전과 관급공사의 부실공사 논란에 대해 질문했다. 2022년 3월 준공된 시흥5동 주민센터의 11회 설계변경, 12건 하자발생과 2019년 12월 준공된 보훈회관의 4회 설계변경, 8건 하자발생 건을 사례로 들며 기획단계부터 전문가·담당부서 등과 면밀한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 정밀한 하자점검체계의 재구축 ▲ 기술시민감사관의 적극적인 활용 ▲ 현장점검 확대 ▲ 하자발생 업체의 관급공사 참여 배제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관련 계획을 질문했다. 이어 진행된 추가 질의에서는 하자의 사전 예방을 위해 하자 발견 직원에 대한 표창, 포상금 등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예산 절감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선행해 교육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공군부대 부지 이음학교 설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집행부 자체적인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및 TFT 구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41개소에 달하는 관내 어린이공원의 경우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더욱 필요함에도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정비계획과 추진 상황을 질문했다.

 

고성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 시 지적한 간주처리 예산의 불합리성에 대해 재차 질의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벗어나 운영되는 간주처리가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점,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결산 승인 후에나 확인 할 수 있는 점을 비판하며,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존중하듯이 집행부도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에 관한 의결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간주처리예산 운영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금천문화재단의 사업 중 금천패션영화제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영화제가 난립하는 과정에서 금천패션영화제의 정체성과 프로그램 용역을 특정 개인이자 특정 업체에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한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영화제가 불공정한 수의계약, 부실한 증빙서류, 방만 운영 등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주민들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도 못 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질타했다. 고의원은“금천 패션영화제가 지역민의 무관심 속에서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금천의 산업과 문화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당부의 말로 구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엄샛별 의원은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노키즈존’을 언급하며 일문일답에 나섰다. 집행부의 ‘소규모 시설 경사로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설에 문턱이 존재하며, 승강기가 없는 2층 이상의 노후 시설물 또한 물리적인 노키즈존이며, 관내 공공시설 중 영유아를 위한 필수시설(기저귀 교환대, 수유 시설 등)이 갖춰지지 못한 곳은 수동적인 노키존임을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 내 모유 수유시설 정비와 확충, 관내 키즈오케이존 확대를 통해 금천구의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고지대가 많은 시흥2동 등 금천구의 취약한 대중교통 환경 특성상 마을버스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의 배차간격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마을버스 운전자의 처우개선 미흡으로 인한 불친절·난폭운전 문제 해결을 위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신설 사업’의 최종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사업의 경제성 측면이 아닌 ‘주민의 안전 확보’라는 관점에서 ▲ 시흥대로 차선에 대규모 주차장 건립 ▲ 철재상가 건폐율·용적률 상향을 통한 기부채납으로 시설비용을 줄이고 B/C를 높이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주민의 간절함에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보답해 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