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6.2지방선거 선거법위반혐의, 최병순 씨 “무죄(無罪)”

구민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인가?

                                                                                                       2011년 8월 29일

최근 대법원(재판장 김지형)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2지방선거)에서 금천구 민주당 구청장 후보경선과정에서 차성수 예비후보 측이 최병순 예비후보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이 뒤늦게 ‘무죄’로 밝혀짐에 따라 세간을 놀라게 한다.

희망찬 금천구를 건설한다는 것. 건전하고 공정한 사회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금천뉴스는 금천구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신념으로 객관적으로 최병순 고소사건과 관련한 차 구청장의 선거공신 김씨의 금천구시설공단의 채용과정과 채용된 김씨를 만나 인터뷰했다.

편집부는 3회에 걸쳐 보도합니다. 독자여러분의 제보가 금천구를 바로 세웁니다. 많은 제보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사진설명: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 지연 학연배제, 능력있는 공무원 적재적소 배치라고 적혀 있는 차성수 현 구청장의 선거공약집(부분). 그는 후보시절 “우리금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청렴하고 유능한 공무원 사회를 위해 차성수, 책임지고 구정을 혁신하겠습니다.”고 했지만 최근 많은 구민들은 차구청장의 지연, 학연 인사를 문제 삼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기대한다.”고 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

“우리금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청렴하고 유능한 공무원 사회를 위해 차성수, 책임지고 구정을 혁신하겠습니다.”

차성수 현 구청장이 지난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2지방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내건 구민과의 약속이다.

그리고 차 구청장이 된 지난해 12월 말 금천구호남 향우회에서 뜻하지 않는 축사를 했다.

그는 “호남향우여러분의 덕으로 구청장에 당선을 했다. 하지만 호남향우 여러분께서 청탁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깨끗한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차 구청장은 지난 1년을 서울에서 하위권에 있는 금천구 교육과 문화를 업그레이드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7월 28일 대법원(재판장 김지형)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2지방선거)에서 금천구 민주당 구청장 후보경선과정에서 차성수 예비후보 측이 최병순 예비후보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이 뒤늦게 ‘무죄’로 밝혀짐에 따라 금천구 민주당내 구청장 경선과정에 차성수 예비후보자가 공천을 받기까지 차 예비후보의 초등학교 후배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차성수 구청장이 학연, 지연의 정실인사를 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한 구민은 “차성수 구청장의 인사는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인사행태”라며 “이를 구민들에게 똑바로 알리고 공론화하여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하고 차성수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대부분의 제보를 정리하면 “차성수 구청장이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투명한 인사체계 확립과 민주 행정을 주장했지만 개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차성수 구청장이 어떻게한다는 것일까....

일부 금천구민들은 차성수 구청장의 학연, 지연의 정실인사가 문제라며 이는 ‘선거공신 챙기기’라며 우려했다.

선거에서 차 구청장을 도왔거나 평소 알고 지낸 사람들이 금천구에 대거 임용된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며 시설관리공단 이모 이사장, 김모 상임이사 그리고 차구청장의 최모 운전기사 그리고 취임 후 금천구 노인회 사무직 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 중에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 상임이사(임원, 본부장)에 채용된 김모씨를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상임이사에 채용된 김씨는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금천구 민주당 구청장 후보경선과정에서 차성수 예비후보 측에서 최근 무죄를 받은 최병순 예비후보를 고발해 최병순씨를 낙마시켰던 사건에 가담한 자라는 것이다.

또 차성수 구청장의 초등학교 후배이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초등학교 동문들을 중심으로 구청장 선거를 도왔다고 한다.

올해 1월부터 3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김씨가 상임이사에 채용되자 김씨 주변의 여러 구민들이 “상임이사에 부적합한 김씨가 채용되었다”고 까지 했다.

공무원으로 퇴직을 한 모 인사는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구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리인데, 그동안 이사장을 부구청장출신이나 선임 국장급이 맡았었는데 차 구청장의 인사를 보면 실망스럽다. 그리고 이 상임이사직은 공단의 주요 경영과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보직인데 어릴 때 부터 김씨를 잘 알고 있어 김씨의 채용은 차구청장의 치명적인 인사”라고 했다.

설립이후 그동안 시설공단은 상임이사 없이 운영해 왔었다.

김씨로 임명된 이 상임이사 보직은 시설공단 발전을 위해 2009년 금천구의회(당시 의장 박준식)에서 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내용 중에 시설장 폐지 및 본부장(상임이사) 신설(관리번호: 8, 분야: 조직, 위원: 정순기)을 권고하고 개선하라는 것이었다.

시설장 제도를 폐지하여 주무팀장이 겸임하여 운영하고, 상위직급에 1명의 본부장(상임이사)을 경영과 시설관리 분야의 전문가로 채용하여 공간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2010년 지난해에 구청과 구의회는 본부장(상임이사)직 채용에 년 4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금천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1 - 1호)를 냈다.

당시 행정감사를 실시한 정순기 전 구의원은 목적과 운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지난 6.2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구청장과 일부 구의원들이 교체되면서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상임이사(본부장)는 임원으로 전문성과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본부장직을 맡는다고 되어 있다. 주요 직무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공단의 업무를 관장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 공단의 주요 경영과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보직으로 관리공단의 발전에 중요한 직위다.

이런 주요 직위에 김씨가 채용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일부 구민들은 차구청장에게 “옳지 않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차구청장의 선거 공신이자 학교 후배이긴 하지만 이 분야에 전문성과 경력이 미력해 과연 차성수 구청장의 공약 실천을 합리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믿는 구민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김씨의 자력과 이력이 상임이사(본부장)로는 부족한 자라며 차 구청장에게 김씨의 채용(복수 추전)자료가 전달된 시점에 많은 구민들이 문제를 삼고 차 구청장이 올바른 결정을 하길 바랬다.

교수출신의 차성수 구청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 지연 학연배제, 능력있는 공무원 적재적소 배치라고 선거공약까지 한 자 이었기 때문에 김씨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본부장의 자격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1.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상장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의 상임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5. 기타 이와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이중에서 최소한 하나의 자격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직무수행 요구능력의 수준 기준 또한 김씨와 거리가 멀다고 했다.

모집공고를 보면, 가. 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나.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겸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 씨는 이런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여론이다.

대표적으로 4월11일 금천구청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의 ‘구청장에 바란다’의 접수번호 No. 2011-327에 제목이 “구청장님의 양심에 묻고 싶습니다.”를 보면 김 씨에 대한 평가를 하고 김씨의 문제점을 차성수 구청장에게 적나라하게 질의를 하고 있다. 조회수가 무려 623회에 달할 정도로 구민들의 관심이 크다.

내용을 정리하면 “전 금천뉴스(당사 발행 지난 2011년 4월 5일자 신문)를 보고라는 제목의 민원을 보고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올린다.”고 시작한 작성자 K모씨의 질의서다.

K 씨는 “(차 성수) 구청장님이 당선 되어서 자기 사람을 쓴다는 것은 충분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 마음 또한 헤아릴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한 인사는 탈이 난다고 생각이 든다.”며 그는 김씨를 두고 “자격 조건 미달”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딱 한가지만 묻겠다. 청장님!! 구청장님 본인도 시설관리 공단 본부장(상임이사)이라는 자리에 지금 계신분이 자격 미달이라는 것은 양심적으로 다 알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누구에나 물어보세요, 금천구민이 다 웃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당사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김씨의 채용을 꼬집었다.

그리고 K씨는 “(차성수 구청장에게) 뭐가 두렵고 무서운가?? 구청장님 또한 구의원들도 다 똑같이 같은 당이라 그렇게 넘어 가시는 것입니까?? 구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라며 차성수 구청장 외에도 금천구의회(의장 서복성)의 구의원들도 한 통속이라는 식으로 질타했다.

끝으로 그는 “사소한 인사 하나가 구정 전반에 불신이 시작이고 다른 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며 우려했다.

또 다른 구민 L모씨는 ‘금천구청 홈페이지’의 ‘구청장에 바란다’ 제목:<금천뉴스를 보고...(2011.4.8. 접수번호 No. 2011-321)>에 “지난 2월 25일 구의회 회의록을 보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채인묵 구의원(민주당, 가산동, 독산1동 지역구)의 질의가 있었고 기획홍보과(당시 과장 신종일, 현 국장) 답변에서 공기업법을 운운하며 본부장의 필요성을 답하였다”며 금천구청과 금천구의회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그는 “지역 구의원과 시의원들은 신문(당사 금천뉴스)보도보다 지역내부사정을 모른다.”며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들이) 금천구를 위한다고 하시는데 위선은 버리시고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 바란다.”며 이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질의만 하시지 말고 확인결과까지(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L씨가 올린 <금천뉴스를 보고...>는 조회수가 800여회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L씨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 제 21736) 의하면. 1. 경영 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 있다.”고 전재한 다음, 그는 계획적으로 차성수 구청장이 사전에 김씨를 채용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 제 21736)의 채용 자격조건까지 무시하고 임의로 공고내용을 별도로 만들어 추가했다는 것이다.

L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을 확인해보니 김씨를 본부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무리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다. 2011년 1월 4일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02-809-0061~5)의 본부장 공개모집공고(공기업법60조)를 보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 제 21736)이 정하는 1~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외의 임의조항인 ‘마. 기타 이와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라는 항을 별도로 만들어 김씨를 무리하게 채용하려고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L씨는 “(응모자격기준을 추가하여) 다르게 공개 된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또 금천구 임원추천위원회는 누구인지?”질의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구청장은 “주관부서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며 기획 채용에 자신의 개입을 부인하는 듯이 시작해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의 직제는 2008년 조직개편 당시 편재되어 지금까지 공석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0년 7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2010.7월)을 의뢰한 결과, 업무 조정능력 강화방안으로 본부장을 충원토록 발표되어 채용하게 되었다.”고 전재하고 “행정안전부(회계공기업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안)의 절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응모자격등을 심사하여 채용되었다.”고 밝혔다.

차성수 구청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가 채용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답변을 했다.

작성자 L씨는 “민원인(작성자 본인)에게 (솔직한 대답이) 어려우면 구의회에서라도 밝혀 회의록이라도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주기 바라며.. 구청장, 구의원, 구청직원들은 공단직원과 가족들을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어긋나지 않는 바른 행정, 형평성 행정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